일본 연차유급휴가 일수
근로기준법 제39조: 6개월에 10일, 최대 20일.
연차유급휴가(年次有給休暇)는 일본 근로기준법 제39조가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하면 부여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일수가 늘어납니다. 아르바이트, 교대제, 계약직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厚生労働省「確かめよう労働条件」年次有給休暇、 年次有給休暇取得促進特設サイト、 リーフレット「労基法39条」(PDF)。
일반 근로자의 부여 일수
주 소정근로일수 5일 이상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계속 근로연수 | 0.5 | 1.5 | 2.5 | 3.5 | 4.5 | 5.5 | 6.5 이상 |
|---|---|---|---|---|---|---|---|
| 일 | 10 | 11 | 12 | 14 | 16 | 18 | 20 |
6개월에 10일로 시작해 2년 6개월까지는 1년마다 1일, 3년 6개월부터는 1년마다 2일씩 늘어나 6년 6개월 이상에서 법정 상한 20일이 됩니다. 법정으로 20일을 넘는 일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례 부여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일수가 4일 이하이면서 동시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 4일 이하라도 30시간 이상 일하면 위의 일반 근로자 표가 적용됩니다.
주 4일 근무 1년간 소정근로일수 169–216일
| 0.5 | 1.5 | 2.5 | 3.5 | 4.5 | 5.5 | 6.5 이상 |
|---|---|---|---|---|---|---|
| 7 | 8 | 9 | 10 | 12 | 13 | 15 |
주 3일 근무 1년간 소정근로일수 121–168일
| 0.5 | 1.5 | 2.5 | 3.5 | 4.5 | 5.5 | 6.5 이상 |
|---|---|---|---|---|---|---|
| 5 | 6 | 6 | 8 | 9 | 10 | 11 |
주 2일 근무 1년간 소정근로일수 73–120일
| 0.5 | 1.5 | 2.5 | 3.5 | 4.5 | 5.5 | 6.5 이상 |
|---|---|---|---|---|---|---|
| 3 | 4 | 4 | 5 | 6 | 6 | 7 |
주 1일 근무 1년간 소정근로일수 48–72일
| 0.5 | 1.5 | 2.5 | 3.5 | 4.5 | 5.5 | 6.5 이상 |
|---|---|---|---|---|---|---|
| 1 | 2 | 2 | 2 | 3 | 3 | 3 |
※ 표의 숫자는 일수입니다. 주 1일 근무라도 6개월에 1일이 부여되고 6년 6개월 이상이면 3일이 됩니다. 교대제로 주 소정근로일수가 달라지면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판정합니다.
자주 오해하는 4가지 규칙
- 6개월에 10일, 1년 미만도 부여됩니다. "입사 1년 미만이라 연차 0일"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6개월 계속 근무와 8할 이상 출근, 두 요건을 충족한 날이 첫 기준일이 됩니다.
- 연 10일 이상이면 매년 5일은 반드시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사용자는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5일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법 제39조 제7항). 위반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간 단위로 사용한 분은 이 5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기를 정하는 것은 근로자입니다. 사용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법 제39조 제5항). 성수기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쓰지 못한 일수는 다음 연도로, 소멸시효는 2년. 당해 연도에 부여된 일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그해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115조). 퇴직 시 매수는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실무적으로는 마지막 출근일 전까지 소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 연차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입사일부터 6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하면 10일이 부여됩니다. "1년 미만이라 0일"이 아니라, 6개월이 되는 날이 첫 기준일입니다.
최대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근로자(주 소정근로일수 5일 이상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는 6개월 10일에서 시작해 6년 6개월 이상에서 상한 20일이 됩니다. 증가 폭은 일정하지 않아 2년 6개월까지는 매년 1일, 3년 6개월부터는 매년 2일씩 늘어납니다.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와 무관합니다. 주 소정근로일수가 4일 이하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해 부여됩니다. 주 1일 근무라도 6개월에 1일이 부여됩니다. 주 4일 이하라도 30시간 이상이면 일반 근로자 표가 적용됩니다.
"연 5일" 의무란 무엇인가요?
2019년 4월 1일부터 연 10일 이상 부여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5일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7항). 위반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시간 단위로 사용한 분은 이 5일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그해 연차와 합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즉 올해 부여된 일수는 내년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일본 법률은 사용자의 매수를 <b>의무</b>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매수 규정이 있을 때만 매수되며, 없으면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남은 연차를 마지막 출근일 전에 소진하도록 일정을 조정합니다.
회사가 연차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연차의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5항).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성수기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취득 방해나 연 5일 의무 위반은 위법이므로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이 페이지에 표시된 후생노동성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운용(변형근로시간제, 일괄 부여, 계획적 부여 등)은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최종 확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의 전제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더 많이 줄 수는 있지만 (예: 입사 첫해부터 20일) 더 적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보다 적은 약정은 무효이며 법정 일수가 적용됩니다.
기준일을 통일하는 경우(일괄 부여)에는 앞당기는 것만 가능합니다. 전사 기준일을 맞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래 기준일이 지났는데도 부여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해는 앞당겨 비례 부여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는 계산기를 두지 않았습니다. 비례 부여는 주 소정근로일수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봐야 하고, 일괄 부여에서는 첫해가 비례가 됩니다. 일반 근로자만 계산하는 도구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어 표와 공식 자료만 실었습니다.